|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독점수입권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독점수입권자 이외에는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6.8.21 미합중국 위스콘신주소재 밀러브루잉캄퍼니(MILLER BREWING COMPANY: 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밀러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내의 독점 수입·판매계약을 맺고 그 독점 수입·판매권을 허여받은 대가(이하 "독점수입권료"라 한다)로 '97년부터 '99년까지 매년 미화 1,050,000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97.9.3 미화 1,050,000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97.10.20부터 '97,10.25까지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98.4.4 청구법인에게 '98년도분 관세 89,816,760원, 주세 505,967,760원, 교육세 151,790,280원, 부가가치세 104,696,370원, 가산세 85,226,470원, 합계937,497,64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96.8.21 수출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대한민국내에서의 독점수입 및 판매계약(Import and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의 독점수입권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97년부터 '99년까지 매년 미화 1,050,000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7.9.5부터 '97.12.13사이 처분청을 통하여 신고번호 039-10- 18208-97-1017062호외 33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97.9.3 위 계약에 의하여 미화 1,050,000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97.10.20부터'97.10.25사이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외에 독점수입권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위 독점수입 및 판매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수입자로서 독점권을 취득(허여)하고 추가하여 공급지역내의 쟁점물품의 공급자로 지정받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은 '97년부터 '99년까지 매년 미화 1,050,000불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30일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계약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마켓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판매정책을 결정하며 수출자는 모든 광고 및 판촉의 창조적인 개발과 제작 및 모든 텔레비젼· 라디오 및 밀러맥주의 광고게시판용 매체선택을 담당할 외부대행사를 임명, 고용할 권한을 갖도록 약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허여받은 "독점수입권"이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는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재산또는 기술등으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수출자의 노력에 의한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정보등을 제공받는 대가가 아니며 상표권을 제공받거나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수입자가 특정한 권리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수입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관세법령 및 평가협정등에서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명칭은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로 지칭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독점수입권"은 독점판매권을 허여받은 지역에서 쟁점물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정보는 독점판매하는 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고, 상표권이란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수입되어 그대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독점수입권을 부여하고 독점수입권료를 받으므로서 일정기간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수입자가 특별히 따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의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입국내에서 독점판매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건 독점수입권료가 수출자의 영업기회의 상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권리사용의 목적물인 권리는 그 보유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유자의 허락에 의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경제적인 보상이 요구되는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가산요소가 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서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청구법인이 독점권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인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독점수입권료의 지급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국내에서 마켓팅정책을 지원받기로 하고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수출자만의 독특한 제법에 의하여 제조되어 고유한 상표(밀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출자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고, 또한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국내의 어떤 수입업자도 수입할 수 없음이 독점 수입·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제적 권리는 보유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되므로 보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등 모든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그 자체로서 물품, 기술, 권리의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쟁점물품의 독점적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므로서 취득하였는바 이 권리는 수출자만이 보유하고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독점수입권료라는 경제적인 보상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독점수입권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독점수입권료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독점수입권료가 고정액으로 지급되어 개별 수입물품에 기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과 무관하므로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권리사용료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정액지급방식과 가변지급방식등의 지급방식의 차이로서 달리 볼 사안은 아니고, 더구나 이 건 독점 수입·판매계약서 제11.3조에 의하면 독점수입권료의 지불없이는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독점수입권자 이외에는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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