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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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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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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79호 (결정일자 : 1991-02-26) |
| 내 용 |
■ 질 의
○ 미국C사 및 영국의 D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설비 등을 수입할 때,
1. 고시 제3-4조 2호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 및 3호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 의 인정범위
2. 수입물품이 기술제공사의 독점생산품이 아닐 때
3. 사업상의 편의로 기술제공사 또는 그의 지정자로부터 설비등 일부를 수입할 때
4.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 답 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수입물품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조공정에 관한 특허 또는 Know-How를 이용하는 ALMA 공정 또는 DAVY 공정과 무관한 일반적인 공정에도 사용되는 경우, 이 수입물품이 ALMA 공정 또는 DAVY 공정을 실시하기에 "적합" 하도록 고안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때 "적합성" 유무는 수입물품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특허 또는 Know-How를 실시하는데 적합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타용도에는 사용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
나.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는)특허 또는 Know-How는 특정물품의 제조를 위한 전체공정에 관한 것이고, 수입물품은 일부 제조공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계, 설비 등인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특허권과의 관련성은 전체공정 설비중 수입기계, 설비 부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특허권등의 사용료는 지급하는 총 권리 사용료에 전체공정 설비가격중 수입기계 설비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분이 될 것임.
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2호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는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특허 또는 Know-How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계, 설비 등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귀하의 질문 2,3에 대하여
가. 로얄티 지급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을 보유한자(그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로부터 특허권 등의 권리의 사용허락을 받은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수입물품을 독점생산하고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로얄티 지급대상인 특허권 등에 의하여 생산하는 완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한 특허권 등의 보유자가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특허권 보유자 또는 지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이 로얄티는 수입물품이 판매(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따라서 로얄티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상 또는 사실상 제3자로부터 물품구입을 제한 받지 아니하거나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로얄티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3. 귀하의 질문4에 대하여
○ 귀하가 과세요건 불성립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나
- 권리사용료가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후자의 입증방법으로는 기술제공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기술제공자로부터 동종동질의 기계, 설비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한 사실, 수출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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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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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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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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