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S화학(주)는 00세관장이 산정통보한 잠정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세신고하고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후 동 세액을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확정가산율 신고와 동 가산율에 의한 사후정산없는 상태에서 불복(심판청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와 같이 잠정가산율에 의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과세처분이 되는지 여부
■ 답 변 ○ 잠정가산율에 의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행위는 명백한 과세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잠정가산율은 세액의 정확, 부정확의 문제일 뿐이며 신고납부서교부로 인한 과세처분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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