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
|
구 분 |
평가분류 47221-20 (결정일자 : 2000-01-18)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구매자 ○○○Korea사는 미국의 판매자 AAA Inc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B"라는 상표는 캐나다의 B Cosmetis사와 상표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 국내 순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수입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B Cosmetis사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상표권사용료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상표가 당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거나(관련성),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 동 건의 경우 수입호장품 등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이 인정되며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
- 상표권 소유권자의 제조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가 특수 관계자로서 상표권소유자가 당해 물품 제조자들에게 상표사용권을 허용하고 그 제조자들이 동 상표를 부착한 당해 물품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 상표의 품질검사를 상표권자가 한다는 점, 원료의 고품질 사용 및 유명 공급자들이 제공한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상표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함.※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현행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3호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