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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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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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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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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2 (결정일자 : 1997-01-09) |
| 내 용 |
■ 질 의
관세법 제9조의 제1항 제6호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 운송관련비용"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운임 및 보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문 1>운임 및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계없이 가산해야 하는지의 여부
<문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토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운임"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바, 만약, "운임"에 대해서는 부담의 주체에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구체적인 포관범위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 회 신
1.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손에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의 규정은 운임·보험료 외에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예 : 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산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함.
3. 선박의 노후를 이유로 지불한 선박할증보험료는 그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보험료임.
4. 다만, 선박할증보험료를 선박회사가 대납한다는 것은 곧 운임을 선박할증료만큼 덜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실제로 대납된 선박할증보험료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어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현행 제30조)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현행 제19조)
■ 참 조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구매자가 아닌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
○ FOB 및 C&F 가격조건하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부보시 당해 수입물품을 적재하는 선박이 건조일로부터 일정연한을 경과한 노후선박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할증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데, 이 경우의 보험료를 "선박할증보험료"라고 함.
○ 이 경우 구매자(화주)는 사실상 기본보험료만 부담하고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선박회사가 선박할증보험료를 부담하는 데에는 노후선박을 제공했다는 이유 이외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 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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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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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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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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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