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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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3897 (결정일자 : 1989-12-05)
내 용	■ 질 의 ○ 수입면허후 조출료를 환불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여부 ■ 답 변 ○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관세법 규정의 취지이며, 수입면허후의 사후 정산자료를 인정 할 것인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할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고시 제3-5조 제2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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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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