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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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297 (결정일자 : 1992-06-10)
내 용	■ 질 의 ○ 운송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체가 설립되어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대행하고 운송비와 운송주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만을 해당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바 ○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운송주선수수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는 동 수수료가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2항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관련 비용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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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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