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 47221-282	1999-08-02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일 47221-279	1999-08-02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 47221-264	1999-07-22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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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구 분	평가일 47221-403 (결정일자 : 1993-09-17)
내 용	■ 질 의 ○ 선하증권(B/L)상의 운임과 운임입금표상의 실제지급 운임이 상이한 경우 과세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B/L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따라 산출함이 타당함 ○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B/L이 정정된 경우에는 B/L상의 금액에 따라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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