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
|
구 분 |
평가일 47221-480 (결정일자 : 1993-11-17) |
| 내 용 |
■ 질 의
○ 당소는 관내 A제철(주)가 국내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철광석, 유연탄 등 제철원료를 FOB조건으로 수입한 사안에 대하여 동 물품의 B/L에는 운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내선사에서 발급한 운임명세서를 기초로 운임과세를 하고 있으며,
○ 동 운임명세서에는 용선계약서상의 운임지불 조건에 따라 미화와 원화(용선계약서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미화와 등가의 원화)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과세운임은?
■ 답 변
○ 당해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통화의 종류와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통화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을 산정하는 것인 바,
○ 본 사안은 당해 운임명세서에 용선계약에 의거 지급하기로 한 운임이 미화와 동 미화에 용선계약서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등가의 원화가 동시에 기재되는 경우이므로 이경우 과세되는 운임은 수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통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 관련 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제20.1조, 고시 제1-3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