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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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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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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29 (결정일자 : 1998-09-04) |
| 내 용 |
■ 질 의
○ 구매자는 FOB가격조건으로 거래하면서 판매자가 전세계 선적되는 물량에 대하여 미국의00사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업무착오로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의 적하보험료 안분금액에 대하여 동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3년간의 적하보험료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됨(CIF 가격조건). 동건의 경우 가격조건이 FOB이고 적하보험을 판매자가 포괄적으로 부보하고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의 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인데,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운임·보험료는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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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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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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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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