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액화헬륨은 고압·극저온 상태로서 운반 및 취급에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특수컨테이너에 의해 운송
- 수입자는 수출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헬륨을 운송ㆍ수입하면서 특수컨테이너임차료를 지급
-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한 기간은 매 항차 당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기간, 국내 보관기간 및 반환(수출)기간을 포함하여 약 77일 상당이나, 수입자는 평균 왕복 항해기간인 30일분의 임차료만 신고
○ 질의내용
-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과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수입항 도착할 때까지의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항까지의 임차료는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과세하고 수입항 도 착 이후의 임차료는 과세하지 아니 한다.
○ 이유
-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한해 과세 가격에 가산하며,
- 수입자가 별도 지불한 컨테이너 임차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또한, 관세청 유권해석(평가일 22740-175, '88.4.13) 및 지침(평가일 22740-322,'88.7.5)과 같이, 내용물과 별도 세번으로 분류되는 용기는 운송용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 하여,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 수입항 도착이후 비 용은 비과세함 (같은 뜻: 국세심판원 결정 국심 2003관129, '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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