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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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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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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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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 질의내용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의 가산 기준(제3쟁점)
■ 답 변
[쟁점1]
○ 결정
-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당해 물품이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된다면 간이 통관 절차 및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여행자 휴대품으로 취급될 수 없음
- 즉,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것임
- 따라서 당해 물품이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쟁점2]
○ 결정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당해 물품의 운임은 가격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당해 물품의 운임은 실질적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당해 수입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3]
○ 결정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가산할 운임은 당해 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화물 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유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세관별로 적용하는 운임 산정 기준이 다른 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여행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이용한 운송수단의 운송사업자가 수입 화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조정한 실제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실제의 적용 요율이 당해 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 운임 요율표의 요율보다 높은 요율인 경우는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표된 요율에서 일정 부분 할인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
- 수입신고 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 중량에 대한 것이어서 당해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운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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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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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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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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