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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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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업무처리 씨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소프트웨어(Capsil S/W)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 등 추징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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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64-4호 (결정일자 : 1992-10-01) |
| 내 용 |
[결정요지]
이건 기술용역비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입 후 행하여지는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사실
ㅇ청구법인은 미국 CPS 사로부터 청구물품(SAPSIL S/W)을 미화 35만불 (써비스비용 10만불포함)에 구입하기로 1차합의('90.3.15)하고 동 S/W를 미화 25만불에 구입하여 수입신고번호 040-11-164218-2('90.8.21)호로 수입통관하고 써비스비용 10만불은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ㅇ청구법인은 CPS 사와 보험업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용역도입계약을 체결(2차계약 91.1.30)하고 그 대가로 미화 50만불(1차합의한 미지급 10만불포함)을 지불하므로
ㅇ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기술용역비중 40만불은 수입 후 행하여지는 노무 및 용역비용으로 인정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10만불은 1차합의시 미지급한 청구물품대금의 일부로 간주 이를 청구물품 가격에 가산 관세 등 ￦21,405,600을 추징과세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ㅇ먼저 각 주장을 살펴 판단하여 보면
- 처분청은 이건 기술용역비가 청구물품(영문판)을 한글판으로 개발하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물품 실제지급액의 일부에 해당되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청구인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① 이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청구인이 '90.3.15자로 작성한 내부구매 품의서에 첨부(첨부내역 : 구입내역, 일정계획, 패키지 주요기능, 계약서 사본)된 구입내역서에 의하면 동 구입 패키지는 한국보험 특유의 사항과 한글화면 한글메뉴얼이 수록된 CAPSIL 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동 구입가격 U$350,000중 CAPSIL 비용은 U$250,000 서비스 비용이 U$100,000 인 것으로 되어 그 서비스의 내용은 사용자교육, 기술자문 및 동부애트나 업무체계와 패키지와의 상이점 파악에 대한 비용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에 동 기술용역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 그 수행장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건 청구인의 내부구매품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일정계획"에 의하면 사용자교육 등에 관한 기술용역이 '90.3-6월까지 수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91.3.2자로 작성한 "CAPSIL 추진현황 및 계획" 에 의하면 CPS 사의 기술자문직원(CONSULTANT)이 '90.1.19-1.28 현재까지의 청구인의 국내회사를 방문하여 동 물품관련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동 용역업무의 수행장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건 관련 기술용역에 관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III-1) 에도 용역업무의 수행장소가 D 생명보험(주)정보시스템부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건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임이 인정된다.
②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이건 청구인의 기술용역계약서(정부승인 일자 '91.9.17) 제1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CPS 사의 베이스 소프트웨어시스템 IBM AS/400을 한글판으로 개발하고 이전하는 대가로 U$100,000 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CPS 사가 (주)D 생명보험에 보낸 서신을 보면, CPS사의 IBM AS400 CAPSIL 시스템 국제판 중의 하나인 한글화면, 한글보고화면, 한글메세지등의 합의 수정과 한국 보험산업에서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U$250,000 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CPS 사측의 상기 시스템의 배달, 설치, 사용자교육, 필요사항에 대한 분석요구에의 동참 및 기타 기술자문 등의 대가로 별도의 U$100,000 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스케줄계약서(SCHEDULE ARGEEMENT '90.2.20 체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 동 스케줄 계약서에도 이건 용역비 U$100,000은 S/W의 설치, 사용자교육, 분석연구(한국식으로 수정하기 위한 연구내용도 포함) 및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동 계약서에 의하면 영문판을 한글판으로 수정하기 위한 작업은 이건 청구인이 국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의 사업계획서(PAGE3 ˝3) "용역의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에 의하면 기본용역비용으로 지불되는 U$100,000 은 사용자교육 업무분석, 업무분석평가, 업무분석결과 발표, 사용자상담, 기술교육의 대가로 지불된 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이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수행된 것임이 인정되고, 또한 동 수행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건 수입물품의 통관시점 이전부터 수입면허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 비용은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임이 인정된다.
ㅇ따라서 처분청은 이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수입물품 통관 당시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부과 처분한 U$100,000 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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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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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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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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