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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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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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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87 (결정일자 : 2004-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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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거래내용
○ 한국의 수입자 "갑"은 일본의 수출자 "을"이 제작한 윤전기의 증설 및 개조 관련 기기를 FOB 고베항 인도 조건으로 구매
○ 동 물품 인도 이후의 수출과 설치, 증설, 개조 공사 등은 모두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되, 을이 파견한 감독원의 지도 및 입회 아래 실시하기로 하고
○ 동 감독원 파견비용은 을이 발행한 송품장의 가격에 포함(물품대금과 구분 표시)하여 지급
# 질의내용
○ 이건 감독원 파견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공제비용)인지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운임 등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중에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참조)
○ 따라서 계약 내용과 같이 감독원의 파견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 후에 수입자가 조립, 설치, 시운전, 성능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도를 위하여 파견되는 비용이라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동 감독원이 실제로 국내에 입국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지도 활동을 수행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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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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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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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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