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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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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역시설 이용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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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282호 (결정일자 : 1987-07-01) |
| 내 용 |
■ 질 의
○ 국내 하역항 하역은 거의 싸이로 하역회사의 하역시설에 의하여 하역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역비를 대별하면 하역비와 하역시설(콘베이어벨트) 이용료로 구분되고 있음.
○ 하온데 하역시설이용료(톤당 약 $2)를 현재까지는 곡물 구매 입찰시 C&F 가격 또는 운임 입찰에 포함토록 하여 하역 완료한 다음 선박회사 또는 공급자가 하역회사에 지급토록 함에 따라 외화 손실은 물론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하역을 완료한 후 하역회사에 지불할 하역비 중 시설이용료이므로 C&F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하역회사에 지불할 때 하역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본선하역준비가 완료 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운송 관련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비용 중 수입항 도착이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그 금액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음
○ 수입물품을 용선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당해 용선계약에 의거 실제로 지불하는 일체의 비용(공선 회조료를 포함)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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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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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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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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