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
|
구 분 |
평환 47221-180호 (결정일자 : 1997-06-04) |
| 내 용 |
■ 질 의
○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과 C&F 지급조건으로 수입신고된 냉동쇠고기의 과세가격 결정에 따른 공제요소 해당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이후 발생한 비용이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는 경우, 동비용을 실제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건의 경우, 거래조건은 CFR 서울 창고도 조건으로 수입항도착이후의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이므로 동 운임에 대한 금액이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예 :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동운임은 실제지급급액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또한,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안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