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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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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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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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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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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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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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