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협 47040-3	1997-01-09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9-49호	1999-09-22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금액 및 제반비용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의 여부
관심 제98-28호	1998-05-15
디자인모형의 과세가격은 모형제작용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며, 자진 신고한 여행자휴대품은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98-27호	1998-05-15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그 시제품제작에 사용된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다
관심 제206-3호	1998-01-08
국내에서 제작·구매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172-7~8호	1993-07-21
기술도입료가 생산 및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
관심 제164-6호	1992-10-01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였고 특허권 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공장설비 시설재를 수입하였을때 기술용역비와 기술사용료에 대한 관세등 추징처분의 당부
관심 제153-2호	1991-08-05
제조공장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기술도입료를 생산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05	1996-07-19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 선박건조감독비용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99	1996-07-24
쟁점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TAC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647,652)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85	1996-07-05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국심 95관0082	1996-07-12
UCC가 EVANS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69	1996-02-06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3관0055	1994-01-17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국심 93관0052	1998-12-09
소재품,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기술사용료 가산여부
국심 92관0028	1992-12-03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 해당액을 수입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2관0011	1992-07-24
공장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기술정보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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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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