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91관0070	1992-02-22
특허권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용 시설재 등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68	1992-02-12
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사용허용,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조공정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조공정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34	1991-09-30
물품 제조에 대한 특허권사용과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와 공정기본설계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24	1991-09-30
기본설계 및 기술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0관0024	1990-07-28
기술도입비를 지급하고 도입한 기술용역을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동 기술도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그로부터 도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89관0010	1990-04-23
기술용역을 도입하여 상세설계를 작성하고, 상세설계에 따라서를 작성, 이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
대법원 92누5263	1993-12-1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평가분류 47221-407	2001-05-10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일 47221-284호	1996-06-25
PALLET의 과세 가격
평일 47221-371호	1994-09-05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75호	1988-04-13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531	2002-11-12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7275	2001-11-30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3-62호	2003-08-30
골프용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32	2003-12-23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국심 1995관0071	1996-01-18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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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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