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257	2005-02-04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위약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68	2005-01-25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2286	2004-12-19
광고선전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세평가과-2130	2004-12-0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관세평가과-11	2004-01-06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402	2003-07-30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8	2003-06-19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30	2002-11-12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24	2002-09-24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종합심사 47400-234	2002-06-14
잠정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7147	2001-10-30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7102	2001-10-18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829	2001-09-05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평가분류 47221-812	2001-08-30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가격신고가능여부
평가분류 47221-534	2001-06-15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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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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