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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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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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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2관0253 (결정일자 : 20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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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Usance기간에 대한 이자가 구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용장 및 Invoice 등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보다 낮은 Libor+0.25%의 금리 등을 감안하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20조 제7항의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세관장이 2002.7.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0○○○-00-270○○○○호(2000.7.19) 외 ○○건으로 ○○ Oil Company(○○석유회사, 이하 "A○○"라고 한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의 리베리아 소재 Paper Company인 ○○(이하 "S-I"라고 한다)를 중간에 개입시켜 S-○○가 A○○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청구법인이 S-○○로부터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 건 원유를 수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원유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유대금과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L/C를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S-○○에게 통지하면 S-I는 즉시 이 금액을 A○○에게 T/T방식으로 지불하였는바, ○○세관에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는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이하 "이 건 이자"라고 한다)부분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로 보아 공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처분청은 사후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불한 이 건 이자가 위 관세법상 공제대상인 연불이자가 아니므로 원유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2.7.19.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이자는 관세법상 공제대상인 연불이자에 해당한다.
계약서에 원유수입과 관련한 S-○○의 A○○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S-○○는 본건 원유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A○○사이에서 대금지급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모두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수입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A○○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이자는 사실상 A○○가 청구법인에게 공여한 Usance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유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은 B/L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로서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함께 A○○에게 T/T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결제를 원하는 공급자와 외환거래실적 및 수수료 때문에 L/C방식으로 금융제공을 원하는 은행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S-○○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S-○○를 수익자로 하는 L/C(이 건 이자 포함금액)를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S-○○에게 통지하면 S-○○는 즉시 L/C 금액을 A○○에 T/T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원유대금 및 이 건 이자를 포함하여 L/C를 개설한 것은 외환거래규정상 단기외화자금차입의 대상이 되는 수입대금은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Shipper's Usance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재경부의 확인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이 개설한 신용장을 보면 선적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단순히 대금결제의 수단인 무화환(혹은 무담보)신용장 즉 일종의 보증신용장이다. 설령 이 건 거래를 청구법인과 S-○○의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먼저 받고 대금지급은 약 20일 후에 이루어지는 이 건 거래는 Usance조건의 개념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이자를 재무제표 작성시 취득원가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수입물품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자를 취득원가에 반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체선료 등(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님)도 수입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의 오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건 이자는 관련 명시적인 구매계약서에 따라 지급되고, 신용장 및 Invoice에 모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구분 명시되어 있으며, Libor+0.25%의 금리는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Libor+0.22%~Libor+0.76%)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20조 제7항의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한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세관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이자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행정지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건(1998.2.19.~2000.2.21.)의 연불이자에 대하여 동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의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여 환급(2000.3.15)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후 이 건 이자를 연불이자로서 공제요소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이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지적이 없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함에도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주장
(1) 이 건 이자는 연불이자가 아닌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S-○○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 건 이자를 포함한 L/C를 개설하여 원유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이자포함금액을 at sight 조건으로 S-○○에게 L/C를 개설하면 S-○○는 이 금액을 즉시 A○○에게 T/T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이자는 S-○○와 A○○간의 금융제공조건 거래에서 S-○○에 의해 발생된 금융비용으로서 청구법인과 S-○○사이에서 발생한 연불조건부거래의 연불이자로 볼 수 없다. 즉 이 건 이자비용은 수출자와 공급자간의 20일간의 금융제공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청구법인과 수출자 사이에서 발생한 연불조건부거래의 이자비용이 아니다.
S-○○가 공급자인 A○○에게 원유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기한은 B/L발급일로부터 30일이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B/L발급일로부터 50일이므로 S-○○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이자와 원유대금을 B/L발급일로부터 50일에 지급받고 있다. 이 건과 같이 at sight L/C거래를 한 경우에는 연불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L/C 개설금액에 포함된 이 건 이자비용은 원유대금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 건 이자는 A○○사가 30일 무이자기간이 지나면 원유대금을 즉시 T/T로 지급받고자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WTO 및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연불조건거래의 연불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원유대금과 이자비용을 합한 L/C 개설금액을 수출자에게 지불한 것은 L/C 개설금액이 곧 수입물품 대금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 건 이자비용을 회계처리 기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을 보면 원유대금의 원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건 이자는 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공급자 금융에 대한 이자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연불이자가 아니고, 이자율의 경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공급자 기재란에 S-○○라고 기재하여야 하나 원공급자인 A○○로 기재하였고, 대금결제조건이 신용장조건임에도 TT조건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울산세관에서 20일간의 이자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환급한 것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지급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3. 생략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⑦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WTO협약 결정사항 3.1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financing arrangement)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다음 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이자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금액으로부터 구분되고
(나)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다)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수입물품이 신고된 금액을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으로 실제 구매되었으며, 합의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금융이 수출자, 은행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 등 누구에 의해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외의 평가방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CRUDE OIL(원유)을 수입하여 나프타 등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을 하고 있는 A○○에서 100%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1.5.15. A○○와 원유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8.5. A○○와의 합의하에 구매계약의 지위를 청구법인의 Paper Company인 S-○○에게 양도하였으며, A○○를 공급자로 하고 S-○○를 수출자로 하여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 건 이자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의 원유대금 결제는 은행에서 원유대금과 이 건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S-○○에게 통지하면 S-○○는 즉시 이 금액을 A○○에게 T/T방식으로 지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불한 이 건 이자가 연불이자가 아닌 물품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유구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1)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단서에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고,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될 것, 3.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협약 결정사항 3.1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1991.5.15. A○○와 체결한 원유구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A○○이고 구매자는 청구법인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고, 대금지불조건은 원유 B/L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서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실제 지불일까지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판매자에게 T/T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1.8.5. A○○의 양해하에 위 구매계약의 지위를 S-○○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구매계약서상의 대금결제에 관한 권리의무를 S-○○에게 양도하고, 양도인(청구법인)은 양수인(S-○○)이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양도인은 A○○(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지며, 구매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B/L)은 양수인을 수하인(Consignee)으로 하여 발행하고 A○○(판매자)는 송품장등을 청구법인의 주소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S-○○는 본건 원유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A○○사이에서 대금지급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모두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해외현지법인인 S-○○의 법인소득에 대한 예규에 의하면 "S-○○는 Paper Company로서 S-○○의 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당해법인(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유권해석(법인 46012-622, 1993.3.13)한 사실이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본 건 원유 수입건과 관련하여 S-○○가 A○○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offer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A○○간에 1991.5.15. 체결한 계약조건과 관련으로 S-○○는 A○○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유공급에 대한 offer를 송부한다(With reference to the term contract DTD MAY 15, 1991. between S-○○ corporation(○○ Co., LTD) and Saudi Arabian Oil Co., on behalf of Saudi Arabian Oil Co., We are pleased to send our offer for supplying the cargo against term entitlement as follow.)"고 하면서 판매자는 S-○○로,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대금지불조건은 B/L(선하증권) 발급일로부터 50일이내에 L/C 또는 T/T로 하고,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본 건 원유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유대금과 이 건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은행으로부터 S-○○를 수익자(Applicant)로 하는 신용장(L/C)을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S-○○에게 통지하고 S-○○는 즉시 이 금액을 A○○에게 T/T방식으로 지불하였는바, 일반적으로 L/C방식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B/L 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보통 negotiable B/L이 첨부되어야 하나, 본 건 관련 신용장내용에 요구되는 선적서류는 단지 사본에 불과한 non-negotiable B/L을 첨부하도록 하여 이 건 신용장이 금융자금대여를 위한 보통 Stand-by L/C 또는 Clean L/C라고 부르는 보증신용장(무화환 신용장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신용장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처분청은 이 건 L/C의 지급조건이 at sight(즉시 지급)이므로 청구법인이 S-○○에게 지급하는 대금지급조건에는 연불이자 조건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불조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신용장 뿐만 아니라 계약서, 송품장, B/L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개설한 신용장의 금융거래적 성격으로 보아 신용장의 지불조건이 at sight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건 거래가 연불지급조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이자를 재무제표 작성시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유의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자를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한 것은 관련 규정(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취득원가와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원유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4) 일반적으로 연불이자라 함은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또는 선적서류)을 수령한 후에 그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 상호 약정한 바에 의하여 대금지급의 시기를 연기하여 주는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이 건 이자는 B/L송부후 30일이 경과한 후 그 지연지급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연불이자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청구법인은 원유선적후 50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적후 30일만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국내 여타 정유사에 비하여 20일간의 Usance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수입대금 지급거래에 연불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A○○가 송부한 송품장 내용상 원유대금과 20일간의 Usance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동 송품장 내용이 수정없이 그대로 S-○○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A○○로부터 20일간의 Shipper's Usance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위 20일간의 Usance는 A○○와 S-○○간에 체결된 것이므로 S-○○와 청구법인사이에는 연불이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S-○○는 A○○로부터 받은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수령 즉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서 이 건 20일간의 Usance를 이용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S-○○가 이 건 이자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설사 S-○○를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수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 건 20일간의 Usance사용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공여받은 Usance기간에 대한 이 건 이자를 S-○○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이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신용장 및 Invoice 등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보다 낮은 Libor+0.25%의 금리 등을 감안하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20조 제7항의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S-○○와 청구법인간의 수입거래에는 연불거래조건이 개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A○○와 S-○○, 청구법인 3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는 쟁점 (1)에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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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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