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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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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사용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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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003 (결정일자 : 2004-09-10)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자에게 기 사용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 받은 경우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반환물품의 회수부품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세관장이 2002.10.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반환하여 수출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된 반환물품의 재활용 가치부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미국 ○○ Inc.로부터 엑시머 레이저기기의 교체부품인 Discharge Chamber, Line Narrowing Module(LNM), Wave Stabilization Module(WSM) 및 F2 Trap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전자(주) 등에 공급하면서 세관에는 가격을 Exchange Price(New Price의 ○○%~○○%할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29○○○-97-301○○○○호외 ○○건)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0조(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 하여 Exchange Price와 New Price와의 차액(또는 할인율을 수입가격에 역산한 가격)을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2002.10.15.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정여부
교체된 부품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미국 ○○ Inc로 반환하는 것은 첨단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술보호 전략상의 관행인 RMA절차일 뿐 거래조건과는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 Inc.에 반환하는 레이저기기 부품은 무상으로 송부되는 것으로 판매가격이 없으며, ○○ Inc.로부터 수입하는 재생품 가격은 재활용되어진 부속품들의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진 가격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제2조의 주해1항 나호는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마케팅)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공급처인 ○○전자(주)등에 교체한 부품을 필수 반환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제품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 Inc.에 반환되어 재생 수리에 재활용된 부속품의 가격과 쟁점물품인 재생품(Exchange Parts)의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수입물품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결정의 문제가 아닌 일반 상관행의 문제로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는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이므로 위 평가협약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설사 교체된 부품의 반환이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부분은 반환물품의 실제 가치이거나 그 이하의 가치(미국 ○○○가 실제로 재생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차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가격신고서상 '수입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가'를 묻는 란에 '해당사항 없음(N)'으로 표시한 것을 처분청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간주하고 과세적용기간을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5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여 N으로 표시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한 이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하여 이 건 경정통지하기까지 무려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는바, 처분청도 과세적용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본 건에 대하여 모든 과실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5년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정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와의 RMA 약정에 의거 국내의 고객이 사용하던 부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Exchange가격으로 할인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품명·기능 및 경제적·상업적 가치가 동일한 동일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반환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된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재정경제부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조건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거래형태와 같이 반환조건이 없는 New 가격과 반환조건이 있는 Exchange가격이 달리 적용되어 거래의 성립에 관계되는 조건인 반환조건이 수입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New가격 및 Exchange가격에 나타난 가격표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여 반환조건이 없을 때의 가격인 New조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별 최저 할인율을 산출하여 수입신고가격에 역산한 금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결과 수입통관시의 가격신고와는 달리 반환조건에 의하여 수입물품 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적출되었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기 사용물품을 반환하고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초 수입신고가격(Exchange Price)이 관세법 제3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품가격(New Price)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혹은 5년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구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8조(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관세법 제35조(구 관세법 제9조의 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7년 7월에 설립된 미국 ○○ Inc.의 현지법인으로 국내의 ○○전자(주) 등 반도체 업체에 판매된 반도체검사기기(Stepper/Scanner 장비)의 레이저부품의 공급과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서 미국 ○○ Inc.로부터 ○○전자(주) 등(이하"End-user"라 한다)에 판매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Exchange Price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청구법인은 Exchange Price는 New Price의 ○○%~○○%할인된 가격으로서 신규부속품과 수리재생부품을 혼합하여 생산한 재생품에 사용되는 가격이고, New Price는 신규 부속품으로만 생산한 부품에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 Inc사와 기 사용물품의 반환을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국내의 End-user에 반환을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고, New 제품과 Exchange 제품의 성능에 대한 차이는 없음에도 그 반환여부에 따라 Exchange Price와 New Price로 가격을 이원화하여 공급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기 사용물품의 반환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Exchange Price와 New Price와의 차액(또는 할인율을 수입가격에 역산한 가격)을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경위를 보면, ○○ Inc.에서 레이저기기를 Stepper/Scanner 장비업체인 일본의 ○○사 등에 판매하면○○사 등에서 레이저기기를 장착하여 국내의 반도체 제조사인 End-user에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End-user의 A/S 요청이 있을 경우 ○○ Inc.를 대신하여 쟁점물품으로 A/S하고 교체된 레이저기기 부품을 회수하여 ○○ Inc.와 약정된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규정에 의하여 ○○ Inc.로 무상송부하면 ○○ Inc.에서는 회수된 부품을 테스트하여 사용가능한 부품은 재생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A/S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재생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에 재생품이라는 표시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End-user에 문의한 바 신품과 성능상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업체에 제시하고 있는 New Price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기사용물품의 반환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 6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 사용물품의 반환이 없을 경우 신품가격인 New Price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 사용물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의 본사인 ○○ Inc.의 영업전략으로 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사항이며, 기 사용물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 수입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원칙에 관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이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1 주해(註解) 총설 중 관세법 제30조의 규정과 동일한 제1조에 대한 주해에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마케팅)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에서 행해진 공학 기술 및 도면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관협 47040-55, 2002.3.4)받은 바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조건이 수입가격과 거래성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당해 부품반환조건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과세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및 사정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계산될 수 있는 반환조건의 가치(예: 반환여부에 따른 수입가격의 차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Exchange Price와 New Price와의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End-user에게 제시하고 있는 RMA약관중 New Price와 Exchange Price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알아본 바, End-user가 쟁점물품을 New Price로 구입한 예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New Price는 End-user에게 기 사용물품을 반환토록 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의 가격표라고 답변하고 있다. New Price를 동일물품에 대한 이원적 가격 중 하나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서로 다르나 기 사용물품의 반환과 New Price와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즉 미 ○○ 본사가 2개의 가격 중 어느 가격을 적용할지는 ○○본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할 논리는 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진다.
다만, 기 사용물품의 반환이 필수조건인 경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Exchange Price)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End-user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 사용물품의 반환조건은 WTO관세평가협약부속서 1 주해 총설중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거래가격의 배제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마케팅)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으로서, 반환이 없는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격이 New Price라 하여 재생물품인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GATT신평가협약의 실제거래가격 결정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GATT신평가협약체제 하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가격(Actual Price)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과 같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하더라도 그 조건과 사정이 계량화될 수 있어 실제가격에 가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가격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조건과 사정을 계량화하여 실제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과세방법으로 여겨진다. 즉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재생물품 중 사용가능한 부품을 회수하여 쟁점물품생산에 사용하고 있어 재생부품의 반환이 없는 경우 재생부품의 가격만큼만 제조원가 상승이 있을 뿐이어서 재생부품의 반환이 없다고 하여 직접 New Price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반환물품의 회수부품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7조(구 관세법 제9조의 2)【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구 관세법 제25조의 2)【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도 이 건 과세적용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본 건에 대하여 모든 과실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과세적용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7조 제1항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에 거래가격의 배제요건에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고, 보험료를 제외한 할인금액 또는 가산요소에 대한 신고도 없었으므로 이 경우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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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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