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무환 수입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408 2000-05-10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심 제2001-31호 2004-04-25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일 47221-250 1995-05-19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처리
평일 47221-119 1995-03-09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4 1992-01-15
보세구역 장치물품 매각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37 1991-06-26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22 1991-04-19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10019 1988-05-12
공개 입찰방식 경매시 과세가격 결정
평가 22741-834 1987-12-19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관세 47000-84 1995-05-03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관세 47000-51 1999-04-29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관심 제192-22호 1995-08-07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국심 95관0096 1996-04-17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97누1037 1997-12-26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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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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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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