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년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을 조정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5.7 경정 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70,620,590원, 부가가치세 32,785,700원, 가산세 10,528,550원에 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냉동수산물 수입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멕시코에 100% 직접투자하여 설립한 ○○○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1997.3.18∼1997.8.13 신고번호 ○○○호외 29건으로 냉동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 후 처분청은 통관적법성심사결과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1999.5.7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70,620,590원, 부가가치세 32,785,700원, 가산세 10,528,550원등 합계 113,934,840원(내역 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7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3) 관세법 제9조의6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특수관계의 범위 등】제1항에 "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열거하고 있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가트평가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가'호에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즉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있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특수관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속서 1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후단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특수관계)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중략)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1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1996.1.12 ∼ 1997.8.18 사이에 1,500,000불(100%)을 투자하여 설립한 멕시코 현지법인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6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음 이들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종의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외 ○○○통상(주)이 1996.6.15∼1996.12.8 톤당 1,280불, 청구외 ○○○수산(주)이 1996.8.3∼1996.12.22 톤당 1,400불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6.11.3∼1998 조사시까지 톤당 825불로 약 25%정도 저가인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외 다른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이유에 대하여 원자재가격의 차이, 구매방법의 개선, 부자재인 Chemicals와 포장박스 등 구매비용의 절감 및 수출자의 판매부진에 따른 가격인하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CFR 1,400불로 국내에 도착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수입신고시점에 톤당 FOB 825불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쟁점물품 거래가격결정시 적정이윤이 누락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독립당사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 및 쟁점 (3)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규정하고,
(2) 같은법 제9조의7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3)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9【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등】제1항에 "법 제9조의6 제1항 본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2항에 "법 제9조의 6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이 항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쟁점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쟁점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등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평가를 위하여 수출자의 손익계산서, 매출명세서, 생산수율자료 및 원가분석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996년도 발생이익금이 1997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차입금이자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제조원가의 원자재구입명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일반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관세법 제9조의7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1997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9.1%임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청장이 고시한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과세가격결정시 적용할 1997년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표(관세청 평환 47221-151, 97.5.9)에 의하면 1997년 냉동수산물 6.5%로 고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1997사업연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는 2.6%나 차이가 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시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년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을 조정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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