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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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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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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084 (결정일자 : 2004-02-21) |
| 내 용 |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적용환율이 시장환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낮게(또는 높게) 책정한 경우는 수출자가 자의적으로 환차손(또는 환차익)을 입게되므로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적용환율 결정시에 당시의 시장환율을 적절히 반영하였다면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주 문]
○○세관장이 2003.1.3. 및 2003.1.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모기업인 미국의 ○○ Company(이하 "○○"라 한다)로부터 '골프채 및 골프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001.1.1.부터 거래통화를 달러화에서 원화로 변경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10○○○-01-300○○○○호(2001.1.16.) 외 ○○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1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4방법)을 적용하여 2002.8.21.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9.10.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2.11.21.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03.1.3. 및 2003.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환위험 관리는 필수적인 기업경영행위로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수입업체들이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원화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02.3.20.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17%가 결제통화의 조정에 의하여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바(매일경제기사), 청구법인도 환위험 관리를 위하여 정당한 계약의 수정을 통해 2001년부터 거래통화를 달러화에서 원화로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방식은 WC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입관행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건 쟁점이 된 2001년도의 고정환율(1,150원/1달러)은 그 당시의 환율변동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여 2000년 11월에 결정된 것으로서 한국의 외환위기가 진정된 1999년도부터 환율이 안정되었으며, 특히 2000.1.3.~2000.11.17. 환율이 1달러당 1,127원~1,142원으로 1,150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과 C○○는 수입물품에 적용될 고정환율을 1,150원으로 합의한 것이며 이 1,150원은 그 당시의 환율변동 추세로 볼 때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는 2001년부터 전세계 자회사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통화를 수입국의 통화로 결정하고 1년동안 고정환율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위험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헷지거래를 하고 있는바, 이는 대량거래를 통한 헷지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원화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하였고 이에 대한 환율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고정환율로 인하여 C○○에게 환차손이 발생(2001년도)할 수도 있지만 환차익이 발생(2002년)할 수도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2001년도의 수입거래에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원화통화는 국제적으로 미달러나 엔화보다 약세통화이면서 불안정한 통화로서 수출자는 2년간 미달러화로 결제통화를 사용하다가 2001년도부터 쟁점물품 수입거래시 결제통화를 원화로 변경하였고 원화변경으로 인하여 환차손을 입게 되었으며, 수출자가 종전 환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던 유리한 거래조건에서 원화거래방식이라는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변경한 것은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관계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원화거래방식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이 아닌 수출자의 일방적인 제시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원화거래방식으로 인하여 환차손을 감수하면서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환율조정에 의한 가격조정이 없었다는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다.
또한 수출자도 청구법인과 최초 2년간 수입거래시 사용한 가격결정방법도 아니었고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이전의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대리점인 ○○골프사와의 수입거래에서도 원화거래방식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고정환율 1,150원은 경제여건이나 시장조건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환율이었다고 보이고(과세환율의 평균치는 1,300원이었음), 수출자는 독점판매계약서에 분기별 1회의 가격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격인상, 환율조정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 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하여 제4방법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1년간의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각호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 모기업인 미국의 ○○와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당시에는 거래통화를 달러화로 하다가 2001.1.1. 위 계약을 수정하여 거래통화를 원화로 변경하고 적용환율을 1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도까지 거래통화를 달러화로 하여 수입하여온 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수입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01년부터 원화방식으로 수입한 건(수입신고번호 10○○○-01-300○○○○호 외 ○○건)에 대하여는 1년간 환율을 고정한 원화거래방식의 거래로 인하여 수출자가 환차손을 입었고 계약서상 분기별로 가격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과 미국의 ○○가 1999.1.1. 체결한 쟁점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Distributor Agreement)을 보면, 제5.2조(지불조건)에 "인도된 제품의 총 구매가격은 제품 인도일로부터 만 90일이 되는 시점에 미국달러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5.3조(통용화폐)에 "C○○와 청구법인간의 구매거래는 미국달러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가격심사 및 조정)에 "C○○는 최대 분기별 1회의 가격심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여건 및 시장조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미국의 ○○는 2001.1.1. 위 계약을 수정(Amendment Distributor Agreement)하였는바, 나머지 내용은 위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제5.3조를 "2001.1.1부터 ○○와 청구법인간의 모든 구매거래는 원화로 해야 한다."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도매물가의 27% 할인율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정하여 수입하면서 2000년까지는 가격표시를 미 달러화(US $)로 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원화로 적용하되 미국의 C○○에게 대금결제시에만 원화결제금액을 송금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US $로 송금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의 달러표시단가(달러표시단가×그 당시 환율=원화표시 수입가격)와 2001년 이후의 원화표시단가(US $×적용환율)를 비교하여 볼 때 당시 적용환율에 의하여 환산된 달러표시단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통화를 달러화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적용환율을 1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되,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20.1(계약서에 고정환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통화환산)에 "수입국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화전환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관협 47040-68호, 2001.3.20)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원화표시금액으로 수입되어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송금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환전하여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한 통화전환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동 원화표시금액을 기초로 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적용환율이 시장환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낮게(또는 높게) 책정한 경우는 수출자가 자의적으로 환차손(또는 환차익)을 입게되므로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적용환율 결정시에 당시의 시장환율을 적절히 반영하였다면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지는바, 이 건 쟁점이 되는 2001년도 적용환율 1달러당 1,150원(2000년 11월 결정)은 2000.1.3.부터 2000.11.17.까지의 환율이 1달러당 1,127원~1,142원으로 안정되어 1,150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고, 수출자는 일본 등 여러나라에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각 국의 통화를 모아 중앙집권적인 헷지를 하므로서 환율변동에 대비하고 있어 2001년도중 시장환율이 적용환율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바로 환율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거래방식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구나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적용한 환율이 1달러당 1290원 및 1223원으로 오히려 시장환율인 1달러당 1265원 및 1203원보다 더 높아 수출자가 환차익을 본 것을 감안하면 이건 원화표시방식에 의한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년중 환율변동시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건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화표시방식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재정경제부에서 유권해석(관협 47040-68호, 2001.3.20)한 바와 같이 동 원화표시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원화표시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시가역산가격)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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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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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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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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