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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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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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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 거래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이윤 및 일반경비 이외 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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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142 (결정일자 : 2004-04-08) |
| 내 용 |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위탁판매 수수료는 회계상 판매관리비이고 당초 공제대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0○○○-00-110○○○○(2000.11.25)호 외 ○○건으로 건멸치(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태국의 ○○(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의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이 현저하게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6.17.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3.5.24.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5.2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출국에 상주하여 작업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품질확인 및 선적전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무역대금을 선지급 방식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 지나 수입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일반적 거래형태이며, 수출자가 타 수입자와 거래함이 없이 청구법인과 독점거래하는 것은 공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제거래가격이 타 업체 수입가격에 비해 저가인 것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의 품질 및 크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당 ○○$로 수입하는 총액거래 때문에 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이 건 수입가격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CIF 기준으로 변경한 ○○$/㎏와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세관조사후 신고가격을 ○○$로 조정한 것은 세관으로부터 크기를 구분하여 가격신고를 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공급자와 재협상하여 수입 및 가격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설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국내도착 이후에 발생한 경매위탁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경매위탁수수료를 공제하여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태국에 상주하며 쟁점물품의 구매 및 가공공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가공작업을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생산에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도 ○○$ 이상의 물품대금을 선지급방식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상 지나서 멸치를 수입하는 등 다른 거래와 현저히 다른 것을 보아도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외송금실적 및 수입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1999.10.부터 2002.5.까지의 거래중 미화 ○○○불의 미수금이 남아 있으며, 물품대금의 일부금액은 본인 또는 아들을 통해 현지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3-4년 동안 멸치의 작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풍족하여 국내공급량으로도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실정이었으므로 선지급형태의 대금지급방법이 보편적인 결제방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대비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어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에 의거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율 및 국내 물품운반 및 보관 등과 관련된 제경비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내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이미 공제하였고, 위탁판매수수료는 회계상 판매관리비로서 당해 비율에 대한 청구법인의 조정신청이 별도로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수입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공급자에게 대금을 T/T로 사전지급하고, 생멸치 구입ㆍ삶기ㆍ건조ㆍ선별ㆍ포장은 직접 또는 하청 처리하며, 크기를 선별한 후 어떤 크기든지 가공완료된 수량은 전량을 선적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결정하여 수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태국에 상주하며 멸치의 구매 및 가공공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멸치 가공작업을 확인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물품의 생산에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임에도 ○○$ 이상의 물품대금을 선지급방식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상 지나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 현저히 다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간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위탁판매 수수료는 회계상 판매관리비이고 당초 공제대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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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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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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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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