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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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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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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99-58호 (결정일자 : 199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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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신고시점에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수출자와 청구인과의 거래 시 타 업체와의 가격결정방법과 달리 적정이윤이 누락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멕시코에 100% 직접투자하여 설립한 K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00-97-0305002('97. 3. 15.)호 등 94건(붙임 추징계산내역서 참조)으로 냉동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납부·통관하였으나,
나. 처분청의 통관적법성심사결과 청구인과 수출자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어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99. 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 3. 12. 고지전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99. 4. 26. 기각결정됨에 따라, '99. 5. 6. 과 '99. 5. 7. 차액 관세 등 452,252,7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 7.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수출자가 합의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
1) 청구인이 비교가격으로 삼은 수출자가 국내의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한 물품은 최고급의 원자재 및 많은 양의 Chemicals의 투입요청에 따라 인건비 및 제 경비의 증가요인이 있었고, 또한 그 당시 현지의 원자재 가격이 고가였기 때문에 키로그램당 단가가 미화 1.28~1.38불에 판매한 것이고,
2) 쟁점물품은 국내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자재인 Chemicals 투입 감소 등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제조단가가 20~30%이상 절감된 가격에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키로그램당 단가가 미화 1.13~1.20(운임보험료포함가격 기준)으로 수입되었으며, 쟁점물품의 원자재인 오징어는 생물로서 같은 오징어라도 구입시기, 장소, 방법 및 선도 등에 따라 등급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구매자간에 가격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바, 쟁점물품의 가격이 수출자가 국내의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기업의 가격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4)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은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국내의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높다는 것이 수출자가 제출한 생산원가분석자료 및 이를 확인한 멕시코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도의상 수출자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제출된 관련회계서류의 미비와 동종동류업계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자의 산정가격 자료는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현지 한국대사관, 상공회의소 및 공인회계사가 확인·공증한 자료이며, 생산원가에 의한 가격차이와 적정이윤 등이 충분히 반영된 자료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관세평가협약 제6조의 주해 제4호는 "생산업자가 직접 또는 대신 제출하는 수치가 동일등급 또는 동일종류의 물품을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금액과 부조화하지 않는 한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대신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이에 대하여 상공회의소 판 GATT관세평가규정 해설집에서는 "만약 그러한 수치가… 수출국 생산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반영된 수치와 불일치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세관은 보다 더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를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수치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산정가격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다. 설사, 제4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비율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톤당 미화 825불(본선인도가격 기준)은 국내 평균수입단가인 톤당 미화 1,516불(운임보험료포함가격 기준)과 비교할 때 26%정도 저가이고, 국내에 도착한 물품의 가격을 수입신고전에 타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나. 쟁점물품이 운송도중 분실되어 Claim을 청구한 사례에서 청구인은 당초 계약단가는 0.825불임에도 1.6불을 청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단가에는 수출자의 정상이윤이 누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양 거래당사자간 가격결정방법이 수출자가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방법과 달리 수출자의 적정이윤이 누락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의 특성상 동일생산자의 품질도 생산시점의 원재료 선도,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조미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산물의 특성상 공산품과 달리 품질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며,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4 및 관세법 제9조의5에서 정한 방법의 또한 적용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국내판매가격 및 직접경비는 청구인 제출자료로, 이윤 및 일반경비는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역산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하였다.
마.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가격결정방법을 배제한 이유는 '98. 3. 4. 서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멕시코 LOCAL 판매로 발생한 이익금을 쟁점물품 생산에 반영하여 원가를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96년도 306만페소, '97년도 100만페소가 결산이익금으로 발생하여 수출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동 금액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았고 국내로 회수한 사실도 없으며, 수출자가 청구인($120만)과 미원통상($100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출자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은 이유는 '98. 11. 2. 처분청 심사47400-651호로 청구인에게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세청 고시 제98-38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2조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 구분상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 통보하였으나 심사종결 처리한 '99. 2. 24. 까지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수출자와 청구인 사이에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청구외 다른 수입자가 동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통관적법성심사시 청구인이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줄 것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자의 회계자료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3)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사기간 중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청구인의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판 단
1) 관세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물품의 가격이 청구외 다른 수입자가 동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자재가격의 차이, 구매방법의 개선, 부자재인 Chemicals와 포장박스 등 구매비용의 절감 및 수출자의 판매부진에 따른 가격폭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CFR(운임포함조건) 미화 1,400불/톤으로 국내에 도착된 쟁점물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수입신고시점에 FOB(본선인도조건) 미화825/톤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수출자와 청구인과의 거래시 타업체와의 가격결정방법과 달리 적정이윤이 누락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멕시코 LOCAL 판매로 발생한 이익금을 쟁점물품 생산에 반영하여 원가를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96/7년도에 발생한 결산이익금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았고 국내로 회수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 등 국내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출자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에 우선하여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관세청 고시 제98-38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2조 제4항에 의거 청구인이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 구분상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심사종결 처리시 까지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용신청은 청구인이 관련회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 건과 별도로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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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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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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