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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관세품목분류 경진대회 문제해설
제13회 관세품목분류 경진대회 문제해설

1. 다음 보기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은?
① 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 측정기
② 재료의 흠, 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③ 전압계 및 전위차계
④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 기계
⑤ 검사용 표준기

정답 : ③
해설 : 전압계 및 전위차계는 제9030호에 분류되고 나머지는 제9031호에 분류

2. 관세율표 제8542호의 용어에 "전자집적회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집적회로(IC)에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 증폭기 등이 포함된다. 다음 중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은?
① 절단하지 않은 웨이퍼 상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와 축전기, 저항기 등 수동소자가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된 것
② 절단된 칩상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와 축전기, 저항기 등 수동소자가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된 것
③ 절단된 칩상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와 축전기, 저항기 등 수동소자가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하여 수지로 봉합된 것
④ 절단된 칩상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와 축전기, 저항기 등 수동소자가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후 다이오드를 부가하여 수지로 봉합된 것
⑤ 절단된 칩상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와 축전기, 저항기 등 수동소자가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후 단자 또는 도선을 갖추고 수지로 봉합된 것

정답 : ④
해설 : 제8542호의 반도체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로 ④은 제8542호에 분류되는 IC와 제8541호에 분류되는 다이오드를 개별적으로 조립하여 만든 것이므로 제8542호의 범주에서 벗어남(일반적으로 부분품으로 분류)

3. 다음 중 물품과 품목번호의 연결이 맞는 것은?
① 토양시굴기용 드릴 날과 파이프 : 제8207호
② 자동차 동력전달용 프로펠러샤프트 : 제8483호
③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용 공구 : 제8466호
④ 잉크를 침투시킨 카트리지상의 타자기용 리본 : 제9612호
⑤ 프레스용의 나선상 축 : 제7318호

정답 : ④
해설 : ① 드릴파이프(제7304호), ② 제8708호, ③ 제8207호, ⑤ 84류

4. 아래 지문 중 밑줄 친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가 바르게 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분류원 K씨는 해외여행 중에 선물용으로 ⓐ인형, ⓑ퍼즐, ⓒ배드민턴 라켓, ⓓ만년필, ⓔ담배용 라이터, ⓕ끽연용 파이프, ⓖ자동차 모형완구와 ⓗ화장용 세트를 구입하였다.
① ⓑ제9503호, ⓓ제9607호, ⓕ제9614호
② ⓕ제9614호, ⓖ제9503호, ⓗ제9616호
③ ⓑ제9504호, ⓓ제9608호, ⓕ제9615호
④ ⓐ제9503호, ⓓ제9607호, ⓗ제9616호
⑤ ⓐ제9503호, ⓒ제9506호, ⓔ제9613호

정답 : ⑤
해설 : 인형 제9503호, 퍼즐 제9503호, 배드민턴 라켓 제9506호, 만년필 제9608호, 담배용 라이터 제9613호, 끽연용 파이프 제9614호, 자동차 모형완구 제9503호, 화장용 세트 제9605호

5. HS협약에 따른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 결정 근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류의 주 규정
② 부의 주 규정
③ 호의 용어
④ 부, 류 및 절의 표제
⑤ 소호의 주 규정

정답 : ④
해설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 관세청의 이ㅇㅇ반장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상대자는 ㅇㅇ연구소에 다니는 3살 연상의 국방의 의무를 마친 건강하고 씩씩한 30대 초반의 남자이다. 이ㅇㅇ반장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시내 가전매장을 둘러보고 가전제품을 구매하였다. 다음 중 이ㅇㅇ반장이 구매한 혼수 중 제8509호(가정용 전기기기)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중량 25KG의 전동기를 자장한 커피 분쇄기와 녹즙기
② 중량 5KG의 전동기를 자장한 콩국수 제조용 콩 분쇄기
③ 중량 15KG의 전동기를 자장한 주방 음식쓰레기 분쇄기
④ 중량 20KG의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접시 세척기
⑤ 중량 0.1KG의 전동기를 자장한 전동 칫솔

정답 : ④
해설 : 접시세척기는 제8422호의 용어(특게호)에 게기되어 있는 물품임

7. 다음 중 관세율표상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꿀벌침의 액
② 방울뱀의 독액
③ 미생물 배양체
④ 미생물 조제배양제
⑤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정답 : ④
해설 : 미생물 조제배양제(제3821호), 나머지는 맞는 표현으로 모두 제3002호에 분류

8. 다음의 설명 중 내용이 틀린 것은?
①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실을 평행하게 병렬시킨 층을 상호 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쳐 만든 것을 직물로 간주한다.
② 제5811호에 분류되는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은 바느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말한다.
③ 텍스춰드사라 함은 기계적 또는 물리적 공정(가연, 압축 등)으로 변형을 시킨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 크림프, 루프 등을 가지도록 만든 사를 말한다.
④ 방직용 섬유의 사(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지사를 포함한다)에 금속의 사나 스트립을 교합시킨 사는 '금속드리사'라 하여 제5605호에 분류한다.
⑤ 의류(조끼)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은 하였으나 의류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편물제의 조각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6109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⑤
해설 :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 작업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편물의 조각은 제6307호에 분류 한다

9. 관세율표 제17부에 관한 내용 중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자동차는 제87류에 분류한다.
② 도로 주행 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에 분류한다.
③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은 제89류에 분류한다.
④ 철도 또는 궤도 선로의 유지용 또는 보수용 차량은 제86류에 분류한다.
⑤ 탱크 운전기사의 훈련에 사용되는 모의 군용탱크는 제87류에 분류한다.

정답 : ⑤
해설 : 제9023호에 분류

10. 다음의 품목분류 사례 중 틀린 것은?
① 화장용으로 사용되는 얼굴용 팩은 젤(gel)상은 제3304호에, 부직포에 화장물질을 함침 시킨 것은 기초화장품 여부를 불문하고 제3307호에 분류된다.
② 머리 염색약은 두발용 제품이 분류되는 제3305호에 분류되고, 치약은 제3306호에 분류된다.
③ Photo resist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제3707호에 분류되고, 필름상의 것은 제39류의 플라스틱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④ 도프처리된 실리콘웨이퍼는 제3818호에 분류되고, 도프처리되지 않은 것은 제2804호에 분류된다.
⑤ 독감 인플루엔자를 예방을 위하여 소매포장된 독감 백신은 완제의약품 여부를 불문하고 제3002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③
해설 : 포토레지스트(제3707호)

11.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석영유리에는 용융석영과 용융실리카의 것이 포함된다.
② 실리카의 함유량이 60% 이상인 광물성울은 글라스울로 분류한다.
③ 표면 연마한 판유리와 광학적 연마를 한 유리는 제70류에서 제외된다.
④ 품목분류상 안전유리에는 강화유리와 합판유리만이 포함된다.
⑤ 유리섬유에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을 갖도록 한 것은 제39류에 분류된다.

정답 : ③
해설 : 표면을 비광학적 연마한 유리는 제7005호에 분류되며, 광학적 가공의 연마를 한 것은 제90류에 분류된다.

12. 다음 물품 중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조립식 건축물 - 제9406호
② 포경포, 모의권총, 피스톨, 리벌버 - 제9303호
③ 롤러스케이트, 스키, 골프공 - 제9506호
④ 경첩, 카스터, 모자걸이, 문고리 - 제8302호
⑤ 인조미끼(물고기, 파리, 곤충 또는 벌레모양의 것) - 제9507호

정답 : ②
해설 : 피스톨, 리벌버는 제9302호에 분류됨

13. 관세율표 제62류에는 직물제의 의류가 분류된다. 편물제 임에도 제61류에 분류되지 않고 제62류에 분류되는 것은?
① 유아용 의류 ② 브래지어, 거들 ③ 손수건 ④ 넥타이류 ⑤ 장갑류

정답 : ②
해설 : 편물제임에도 불구하고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 등은 제6212호에 분류된다.

14. 다음은 HS협약의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협약의 내용은 전문, 본문 및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2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② HS는 새로운 국제상품분류제도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말하며, HS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한 호와 소호 및 이들에 관련 코드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 그리고 HS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③ 체약국은 자국의 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한다.
④ 체약국은 HS의 모든 호와 소호 및 이들 관련 코드번호(numerical codes)를 추가 또는 수정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체약국은 HS의 번호 순서(numerical sequence)를 준수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협약 본문은 20개조로 구성

15. 제8486호의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한 규정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는 유리 제조는 제외하나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조립은 포함한다.
②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용 장비는 제8486호에서 제외된다.
④ 제84류 주 제9호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제외한다.
⑤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용 장비는 제8428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PCB 및 전자부품 조립도 제외, ③ 제8486.40호 분류, ④ 포함하도록 규정(제84류 주 9 가), ⑤ 제8486.40호 분류

16. 다음의 제39류 플라스틱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중 맞는 것은?
① 파손, 절단된 Poly(ethylene terephthalate) 웨이스트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한 경우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해당하는 제3915호에 분류된다.
②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정장식용에 적합한 폭 45cm 이상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종이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장식·엠보싱장식·착색·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③ 염화비닐 단량체(중합체는 제3904호) 55%, 초산비닐 단량체(중합체는 제3905호) 45%를 함유하는 공중합체의 경우 최대중량의 단량체가 해당하는 제3904호 분류하고, 염화비닐 단량체 50%, 초산비닐 단량체 50% 함유 공중합체와 같이 최대중량이 없을 경우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대부피를 차지하는 단량체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④ 제3918호 및 제3919호(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등)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본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이라도 제49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3918호 및 제3919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7부의 기타 다른 모든 물품은 동물품에 있는 인쇄가 당해물품의 본래 용도에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49류에 분류한다.
⑤ 플라스틱과 왁스 등으로 이루어진 핫멜트는 펠렛 등 1차형상의 것은 제3506호의 접착제로 분류되지만 봉상의 것은 플라스틱이 주성분이므로 플라스틱의 봉이 분류되는 제3916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④
해설 : ①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단일한 수지로 수집된 것은 각 플라스틱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
Poly(ethylene terephthalate)(제3907호, 제39류 주 제7호)
② 종이재료에 ⇒ 종이 이외의 재료. (제39류 주 제9호)
③ 최대중량이 없을 경우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 (제39류 주 제4호)
⑤ 플라스틱과 왁스 등으로 이루어진 봉상의 핫멜트 (제3506호)

17. 제8541호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다음 중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varistor diode,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CMOS, 사이리스터
② 다이오드, CMOS, 트라이액(triac), 배레터(Barretter)
③ 다이오드, CMOS, Potentiometer, 사이리스터
④ varistor diode, CMOS, 버랙터(varactor), 인덕턴스(Inductance)
⑤ 인덕터(Inductor), varistor diode, CMOS, Potentiometer
정답 ①
해설 : 제8541호에 분류되는 능동소자를 물어보는 문제로 배레터(Barretter)와 Potentiometer는 제8533호의 수동소자이며 인덕턴스(Inductance)와 인덕터(Inductor)는 유도자로서 제8504호

18. 관세율표상 귀금속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은?
① 백금 2%, 금 18%, 은 80%로 합금한 치과용 귀금속 합금은 백금의 합금으로 분류한다.
② 귀금속이라 함은 은, 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
③ 비금속(base metal)에 금을 도금한 것도 귀금속으로 분류한다.
④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⑤ "백금"이라 함은 백금, 이리듐, 오스뮴, 팔라듐, 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정답 : ③
해설 : 도금한 것은 비금속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관세율표 제71류 주4 및 5)

19. 다음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인 제8479호의 분류 조건 중 잘못된 것은?
①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②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되지 않는 것
③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④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⑤ 관세율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정답 : ②
해설 :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

20. 다음은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었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2009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의 일종인 신종 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완제의약품이 분류되는 제3004호에 분류된다.
② 현재 오·남용이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 프로포폴(propofol)은 제3004호에 분류된다.
③ 과거 가두리 장어 양식장에서 살균용도로 사용되어 발암물질 여부로 문제가 되었고,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그린은 살균제가 분류되는 제3808호에 분류된다.
④ 우유(원유)에 물을 탄 것을 숨기기 위하여 첨가되어 결과적으로 유아용 분유에서 검출된 멜라민은 질소 유기화합물이므로 제2933호에 분류된다.
⑤ 불산(플루오르화수소)은 플루오르화 화합물이 분류되는 제2811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③
해설 : 말라카이트그린(제3204호 염기성 염료), 나머지는 모두 맞는 표현임

첨부파일

제13회_품목분류경진대회_문제해설(A형)_최종.hwp (28.16KB)

등록정보 201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