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5호, 2012.12.26]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 2012-18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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