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2호, 2013.2.1)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2010.8.23.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5개 물품*이 2013.8.22.로 지정기간 만료
*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5개 품목중 3개품목 재지정
ㅇ (기존) 5개 품목 지정기간 : 2010.8.23. ~2013.8.22.
ㅇ (개정) 3개 품목 지정기간
- 식품용 구기자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식품용 당귀 : 지정기간 2013.8.23. ~ 2015.2.22. (1년 6월)
- 냉 동 조 기 : 지정기간 2013.8.23. ~ 2016.8.22. (3년)
* 식품용 구기자 및 당귀의 지정기간은 지정요청기관(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3개 품목)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예정) : 2013. 8. 23.

7. 공개여부

8.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주현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3. 7. 31.
ㅇ 제출방법 : E-mail(jay5457@customs.go.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