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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통관기획과, '16.11.28.]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9호, 2016.8.23)

2. 개정 사유
□ '16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품목 14개 중 재지정*(13개), 지정 종료**(1개)
*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장명태, 냉동꽁치
** 냉동명태 (사유 : 국산이 全無하여 관리실익이 없음)

□ '17. 1. 1. 시행「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사항 반영
*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가리비, 냉동꽁치, 도라지, 염장새우 총 10개 품목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1. 1.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2. 19.
ㅇ 제출방법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31.744KB)

등록정보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