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통관기획과, '16.11.28.]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9호, 2016.8.23)
2. 개정 사유 □ '16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품목 14개 중 재지정*(13개), 지정 종료**(1개) *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장명태, 냉동꽁치 ** 냉동명태 (사유 : 국산이 全無하여 관리실익이 없음)
□ '17. 1. 1. 시행「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사항 반영 *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가리비, 냉동꽁치, 도라지, 염장새우 총 10개 품목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1. 1.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2. 19. ㅇ 제출방법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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