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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고시 개정 안내
일몰고시 개정 안내

1. 행정규칙명
1.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31호, '17.7.25)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3호, '18. 7.10)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4호, '18.7.10)
4.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38호, '17.7.25)
5.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36호, '17.7.25)
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026호, '18.8.1)
7.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2호, '17.11.15)
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04호, '18.2.9)
9.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4, '17.12.15)
10.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5, '17.12.15)
11.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68호, '17.10.26)
12.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32호, '17.7.25)

2.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개별 고시 참조
4. 시행 일자 : 2018. 10. 02.
등록정보 201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