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 4. 6.] 1. 개정 이유 ㅇ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에 대한 해석의 편이를 위해 체계 및 자구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조문 체계 및 용어 보완 - 제86조제1항의 본문을 나누어, 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 제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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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전문(제2023-062호) (463.32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