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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 [대통령령 제33497호, 2023. 6.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설탕에 대한 5퍼센트의 할당관세 세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로 인하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고등어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품목과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로 한다.
별표 3 중 0203란, 0203.1란,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1701.91 및 1701.99의 세율(%)란 중 "5"를 각각 "0"으로 한다.
별표 6의 2709.00란 앞에 2207란 및 2207.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