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1. 제명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7호, '25.7.1.)
2. 개정 사유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 □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 □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
3. 주요 개정내용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4) ㅇ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완화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ㅇ 미제출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명확화 - 납세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를 2차(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24) ㅇ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외에 수입 후 발생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43) ㅇ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접수일 명확화를 위한 접수증(별지 제39호서식) 신설
□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53)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을 '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로 변경
□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56) ㅇ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허용(1개월 → 2개월)
□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규정 명확화(§58)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분야 중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제외 명확화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00. 00.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628), 손동희 주무관(042-481-7767) ◦ 제출기한 : 2026. 11. 16.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legendhee@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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