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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6. 11. 19.]

1. 행정규칙명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6-58호,'26.10. 12.)

2. 개정사유
□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서류·발급기관 추가
□ 신청제 전환에 따라 신청자가 '인정 품목·서류'의 활용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고시 반영 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품목 및 서류의 확대
ㅇ (인정품목) 품목 43개 신규 지정(별표 5·7 개정, 별표 8 신설)
별표5(식품류) 볶음 참깨, 볶음 검정깨, 볶음 들깨 등 3개 품목
별표7(우수재활용제품) 재활용 백금, 재활용 팔라듐, 재활용 로듐 등 3개 품목
별표8(임산물) 양양 송이, 장흥 표고버섯 등 37개 품목

ㅇ (인정서류) 서류 1종 신규 지정(서식 23 신설)
임산물 / 지리적표시 등록증 / 산림청 / 서식 23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개요) 제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인정 서류 발급기관 정비
ㅇ 인정 서류의 발급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
식품류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푸름인증원 / 서식 14

□ 고시 반영 기한 명확화
ㅇ '인정 품목·서류' 고시 반영 기한을 단축하고 명확하게 개정
개정 전 : 통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고시 개정 시까지 해당 품목 또는 서류를 별표에 반영하여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 : 통지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분기 말까지 해당 품목 또는 서류를 별표에 반영하여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 : 2026. 12. 00.

첨부파일

1. 입안계획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62.584KB)

2. 신구조문대비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158.085KB)

3.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701.047KB)

3.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별표 (104.645KB)

등록정보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