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6. 11. 19.]
1. 행정규칙명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6-58호,'26.10. 12.)
2. 개정사유 □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서류·발급기관 추가 □ 신청제 전환에 따라 신청자가 '인정 품목·서류'의 활용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고시 반영 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품목 및 서류의 확대 ㅇ (인정품목) 품목 43개 신규 지정(별표 5·7 개정, 별표 8 신설) 별표5(식품류) 볶음 참깨, 볶음 검정깨, 볶음 들깨 등 3개 품목 별표7(우수재활용제품) 재활용 백금, 재활용 팔라듐, 재활용 로듐 등 3개 품목 별표8(임산물) 양양 송이, 장흥 표고버섯 등 37개 품목
ㅇ (인정서류) 서류 1종 신규 지정(서식 23 신설) 임산물 / 지리적표시 등록증 / 산림청 / 서식 23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개요) 제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인정 서류 발급기관 정비 ㅇ 인정 서류의 발급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 식품류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푸름인증원 / 서식 14
□ 고시 반영 기한 명확화 ㅇ '인정 품목·서류' 고시 반영 기한을 단축하고 명확하게 개정 개정 전 : 통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고시 개정 시까지 해당 품목 또는 서류를 별표에 반영하여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 : 통지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분기 말까지 해당 품목 또는 서류를 별표에 반영하여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 : 2026. 12.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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