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입안계획서(개정안 요약)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4호, 2005.12.30)

2. 개정사유
ㅇ 제한된 인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후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지원제도(관세감면, 분할납부, 용도세율 적용)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ㅇ 위험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우범도가 낮은 품목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며
ㅇ 사후관리업무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 자율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체와 사후관리담당직원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화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