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관세 품목분류경진대회 출제문제 해설
1. 다음 중 HS 품목분류표의 주(註 : Not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는 품목분류표에서 부·류의 머리부분에 표기되어 있다. ② 해당 부·류·호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물품을 규정한다. ③ 모든 부와 류에는 해당 부·류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가 정의되어 있다. ④ 품목분류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 ③ 해설 : 일부 부와 류에는 주가 없는 것도 있다.
2. 다음 중 통칙1에 의해 분류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직 단추로 사용할 수 없는 반제단추인 단추블랭크를 제9606호에 분류하였다. ② 엔진을 갖춘 화물자동차용 샤시를 제8706호에 분류하였다. ③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냉매를 순환시키는 관으로 상호결합된 구성요소로 구성된 냉장설비를 제8418호에 분류하였다. ④ 용접에 의해 조립되고,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된 미조립 상태의 금속제 가구를 제9403호에 분류하였다. 정답 : ④ 해설 : ① 제9606호의 용어는 "단추블랭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의 용어에 의한 분류임 ② 제8706호의 용어는 "엔진을 갖춘 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의 용어에 의한 분류임 ③ 제16부 주4(Functional Unit)에 의해 제8418호 "냉장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에 분류되므로 호의 용어 및 관련 부주에 의한 분류임 ④ 통칙 2에 의한 분류임
3. 통칙3(나)의 "소매를 위한 세트로 한 물품"의 실례 중 품목분류가 타당한 것은? ① 빵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제2004호)을 함께 포장한 것 : 제1602호 ② 새우통조림(제1605호), 빠뜨드파통조림(제1602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엷게 썰은 베이콘통조림(제1602호)및 칵테일 쏘세이지통조림(제1601호)을 함께 포장한 것 : 제1602호 ③ 제2208호의 증류주 및 제2204호의 포도주를 함께 포장한 것 : 제2208호 ④ 6개의 폰듀포오크를 함께 포장한 것 : 제8215호 정답 : ① 이유: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해설서 내용
4. 통칙5(가)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②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다. ③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④ 특정 물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으로 되어 있다. 정답 : ① 해설 :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서 6쪽)
5. 다음 중 관세율표상 연체동물이 아닌 것은? ① 홍합 ② 문어 ③ 바다가재 ④ 달팽이 정답 : ③ 이유: 관세율표 제0307호 용어
6.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바, 그에 해당되는 것은? ① 곡물의 짚과 껍질 ②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③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을 사일로 내에서 발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 처리한 것 ④ 가당한 조제동물 사료 정답 : ③ 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4호의 해설서 내용
7. 다음 중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잼(jam) ② 마아말레이드(marmalade) ③ 퓨레(puree) ④ 땅콩버터(peanut butter) 정답 : ④ 해설 : 땅콩버터(peanut butter)는 제2008호에 분류(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2항)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
8. 다음 중 관세율표 제22류에 분류되는 알코올음료 중 제조공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① 맥주 ② 포도주 ③ 청주 ④ 꼬냑 정답 : ④ 해설 : 알코올음료(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하는데 꼬냑은 증류주이고, 나머지는 과실이나 곡물을 발효해서 얻어진 발효주임(관세율표 제22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208호의 (1)항 "포도주 또는 포도주를 짜낸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에 의함)
9. 최근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물품에 관한 설명 중 잘못 기술된 것은? 가. 상표명 : CITRUS GREEN MIX 나. 물품설명 1) 원재료 종류 및 성분구성 : 설탕 64%, 포도당 15%, 탈지분유 11%, 합성요구르트분말 5%, 구연산 1.6%, 포도당시럽 2.5%, 향 0.9%을 혼합한 분말 2) 포장상태 및 용도 : 1.5kg 소매포장이며,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사용 ① 위 물품의 원재료 중 설탕은 별도로 제시될 경우 관세율표 제1701호에 분류된다. ② 위 물품의 원재료 중 탈지분유는 별도로 제시될 경우 관세율표 제1901호에 분류된다. ③ 위 물품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관세율표 제2105호에 분류된다. ④ 위 물품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 결정하였다. 정답 : ② 해설 : 탈지분유는 관세율표 제0402호에 분류된다.(2006년도 제8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관세율표 제0402호의 용어 등)
10. 관세율표상 호박(Amber)은 화석화된 수지이다. 주로 성형 가공한 후에 신변장식용 등으로 사용되는 호박(성형·가공되지 않은 천연상태)이 분류되는 호는? ① 제2530호 ② 제3911호 ③ 제3913호 ④ 제9602호 정답 : ① 해설 : 호박은 제2530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에 해당
11.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관세율표 제38류에는 천연흑연이 분류된다. ② 관세율표 제21류에는 식탁용 소금이 분류되지 않는다. ③ 관세율표 제28류에는 아말감이 분류되지 않는다. ④ 관세율표 제31류에는 소성인산석회가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 : ② 해설 : 식탁용 소금은 제25류에 분류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섬유소ㆍ카세인ㆍ단백질 등과 같은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섬유는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이다. ② 표백한 직물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무색 가공한 것, 표백한 것이 포함된다. ③ 방직용 섬유 기포직물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쉬트는 제39류에 분류되지 않는다. ④ 세폭직물은 경사와 위사로 제직된 폭이 30cm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것이다. 정답 : ② 해설 : 관세율표 제 11부 소호주1 마에 의거 "무색가공한 것은 표백되지 아니한 직물"로 분류
13. 다음 물품 중 제85류에 분류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접시세척기 ㉡ 전자계산기 ㉢ 가정용 전기오븐 ㉣ 가정용 재봉기 ㉤ 디지털카메라 ㉥ 영구자석 ㉦ 에어컨 ㉧ 전기모포 ⓛ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 ② 해설 : 접시세척기(8422), 전자계산기(8470), 전기오븐(8516), 재봉기(8452), 디지털카메라(8525), 영구자석(8505), 에어컨(8415), 전기모포(6301)
14. 다음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라디오수신기능이 있는 MP3플레이어 - 8527 ② 자동차용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시동용 모터 - 8501 ③ 경찰차에서 사용하는 서치램프 - 8512 ④ 전원연결선을 가진 인쇄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전열저항체 - 8516 정답 : ② 해설 : ②번 물품은 8511에 분류됨
15. 다음 물품중 제8542호의 IC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품은? ① 실리콘 웨이퍼 위에 증착방식으로 트랜지스터 100개 및 다이오드 200개 등의 능동소자를 형성하고 절단하지 아니한 상태 ② 회로가 형성된 웨이퍼를 절단한 후 단자 및 도선을 갖춘 상태로서 도자제의 원통형 케이스에 봉입되어 있는 것 ③ 플라스틱 카드에 CMOS 방식으로 제조된 1개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전기띠를 갖추고 있는 것 ④ 인쇄제판기술로 회로를 형성하고 모노리식 IC 2개와 칩형태의 저항 5개와 축전기 2개를 장착한 물품 정답 : ④ 해설 : 절연기판에 막회로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가 있어야 함
16. 다음 중 관세율표상 같은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전자계산기-금전등록기-PDA-연필절삭기 ② PDA-프린터-키보드-PC통신용 모뎀카드 ③ 워드프로세싱머신-프린터-전동타자기-주소인쇄기 ④ 등사기-현금자동지불기-서류절단기-표권발행기 정답 : ④ 해설 : ① 8470-8470-8471-8472 ② 8471-8471-8471-8517 ③ 8469-8471-8469-8472 ④ 8472-8472-8472-8472
17. 김명랑씨는 자녀들과 함께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인체의 신비 전람회"를 다녀왔다. 그곳에는 실제 인체 부분(뼈, 장기 등), 모형물(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제작), 개구리 표본 등 여러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자녀들은 인체 해부 모형 중 소화기관 모형을 흥미롭게 보는 듯 하였다. 다음 중 자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인체 소화기관 해부 모형(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채색한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호는? ① 제3006호 : 의료용품 ② 제3926호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③ 제9023호 : 전시용으로 설계제작 된 기구와 모형 ④ 제9602호 : 모델링 페이스트제의 성형품 정답 : ③ 해설 : 관세율표 제9023호에 게기된 물품
18. 다음 지문을 읽고 지문에 언급(밑줄표시)된 물품 중, 관세율표상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한국기업(주) 무역부에 근무하는 김명랑씨는 ㅇㅇ종합병원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검진을 다녀왔다. 건강진단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혈압계에 왼팔을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보니 121-80이라는 수치가 표시 되었고, 간호사는 혈압이 정상이라고 했다. 키와 몸무게를 알아 보기위해 ㉡자동신장체중계라는 기계에 올라가니 171cm, 71Kg이라고 하며, 비만은 아니지만 정상체중보다 많이 나가는 비만전단계라고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라고 하였다. 시약이 묻어 있는 시험지로 소변검사를 한 후,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하였다. 간호사는 혈액을 채취한 후 ㉢알콜에 적셔진 솜을 주면서 가볍게 누르고 있으라고 말하며, 채취한 혈액은 임상병리실에서 각종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혈당, 콜레스테롤, 혈색소 등의 항목을 측정하는 첨단기계로 검사한 후, 결과를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다. 시력 검사를 한 후에는, 밀실에서 ㉤청력계로 간호사가 지시하는 데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버튼을 눌렀더니, 청력이 좋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방사선과로 가서, 상의를 탈의한 후 가슴부위를 ㉥X-레이기로 찍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도 부실해 지는 것 같아 ㉦자기공명촬영기(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로 검사를 해볼까 하다가, 검사비가 추가로 든다 해서 그냥 안하기로 했다. 치과에서는 충치 검사를 하고, 스케일링(scaling)은 언제 했냐고 물어보길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더니, 조만간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scaling)기로 치석을 제거하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의사선생님이 ㉨청진기로 진단하고 문진을 하였고, 담배와 술을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 담배를 줄이기 위해 한의원에서 ㉩금연침도 맞아 보았는데, 해외 원자재 확보 문제로 고민하다보니 그것도 수월하지 않다. 어제 저녁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④ 해설 : ㉠ 제9018호, ㉡제8423호 제9016호 제9017호 또는 제9031호, ㉢ 제3005호, ㉣ 제9027호, ㉤ 제9018호, ㉥ 제9022호, ㉦ 제9018호, ㉧ 제9018 ㉨ 제9018호, ㉩ 제9018호
19. 다음 중 화물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708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은? ①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② 크랭크샤프트 ③ 기어박스 ④ 번호판브래킷 정답 : ② 해설 : ② 크랭크샤프트는 제8483호에 분류
20. 다음 물품 중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은? ① 치육 세척용구 및 치과용 기기를 갖춘 의자 - 제9402호 ②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륜의 스크우터 - 제9501호 ③ 조립세트·빌딩블록 등 조립식 완구 - 제9503호 ④ 순회서커스용의 코끼리 - 제9508호 정답 : ① 해설 : 제9018호의 치과용 기기를 갖춘 가구 - 제9018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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