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1. 2008년 간이정액환급률표 주요내용
□ 최근 1년동안('06.11.01~'07.10.31)의 개별환급실적의 평균액을 기초로 환급액을 조정하여 고시(3,735개 품목)
ㅇ 추가품목 : 신규 개별환급실적 품목(79개), 08년 HS변경․신설품목 (10개)
ㅇ 삭제품목 : '08년도 HS 변경으로 인한 삭제 품목 (8개)
ㅇ 실행관세율 0%인 수입원재료(FTA 무세품목 포함)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재료 사용비율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대상 제외 또는 환급액 조정
－ 제외품목 : 없음(원재료 사용비율 90%이상)
－ 조정품목 : 철강제 용기 등 40개품목(원재료 사용비율 90%미만)
ㅇ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품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계속 유지(3,646개)
*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에서 추천한 6개 품목중 3개 품목 반영

2.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증감내역 (단위: 개)
기존 고시 : 3,654
삭제 : 8
현행유지 : 3,646
추가 : 89
개정 고시 : 3,735
비고 : 81개증가(2.2%증가)
※ 삭제품목 : 2008년 HS변경으로 인한 삭제품목 8개
※ 추가품목 : 개별환급자료에 의한 신규품목 79개 + HS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 10개

3. 시행일자 : 2008. 1. 1 (수출신고수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