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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6.23(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

◇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 조정 배경
ㅇ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나
ㅇ 금년도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한 것임
* 할당관세품목수 : ('09년 상반기) 75개 → ('09년 하반기) 48개

◇ 금번 할당관세는 '09.7.1~'09.12.31일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됨

첨부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적용품목 및 세율(%)
대두박(사료용)(1.8→1), 면실(사료용)(3→2), 면실피(사료용)(5→3), 매니옥 펠리트(사료용)(3→2), 근채류(사료용)(5→3), 비트펄프(사료용)(5→3), 대두(5→0), 농약완제(6.5→2), 농약원제(2→1), 요소(2→1), 원당(3→0), 설탕(40→35), 향료(6.5→4), 탄화규소(5→1), 마그네시아(3→2), 단판(3→2), 중밀도섬유판(8→5), 생사(3→0), 면사(4→2), 견방사(8→4), 견사(8→4),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2→1), 철분(5→3), 유리제 광학용품(8→3), 식각기(8→4), 증착기(LCD용)(8→4), 폴리에틸렌(저밀도, 고밀도)(6.5→저밀도 4/ 고밀도 3), 스테이플섬유(레이온, 리오셀)(레이온2/리오셀4→1/2), 옥수수(사료용)(1.8→0), 유장(사료용)(20→9), 주정박(사료용)(5→2), 옥수수(가공용)(3→1), 호밀(녹비용)(3→2), 매니옥 칩(주정용)(20→10), 맥아(30→15), 맥주맥(30→15), 포토마스크(3→2), 탄소페이스트(6.5→4), 흑연(3→2), 증착기(OLED용)(8→4), 파라베이스(6.5→4),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3→나프타0/LPG2), 휘발유(5→3), 등유(5→3), 경유(5→3), 중유(5→3), LNG(3→2), LPG(3→2)

* ( )내는 ('09년 기본(또는 양허)관세율 → '09년 하반기 할당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