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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9호, 2009.10.20]

1. 개정 이유
□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9630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대외무역법 상의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별표 2)

첨부파일

대외무역관리규정(091020).hwp (753.152KB)

등록정보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