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13호, 2009.12.30]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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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적용규정(0912).hwp (49.15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