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33.9000호)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중국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2. 제1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3. 제1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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