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53호, 2010.12.28]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5.12%~38.10%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