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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1-6호, '11.2.24]

2. 개정 사유
ㅇ 한-EU FTA 협정 등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 필요
ㅇ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간이한 원산지확인 방법을 명시화함으로써 국민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통일성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ㅇ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 신설
ㅇ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 추가

4.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김수연 사무관(☎ 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1. 9. 19.
ㅇ 제출방법:E-mail(ansend@customs.go.kr), FAX(042-48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