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02-27]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관세법 [법률 제21208호, 2025-12-23]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2025-12-31]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