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7.>

1.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