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제21208호, 2025-12-23]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02-27]

1.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5. 신청사유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