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련규정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15-0-1조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관세는 종가세 대상물품이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가.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단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반입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나.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 수량에 대하여 총액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2. 특별소비세(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15-0-2조 (북한에서 임가공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의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임가공한 후 반입하는 경우, 이는 내국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운임과 운송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임가공비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