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제21208호, 2025-12-23]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02-27]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입항예정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2025-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12호, 2026-02-24]

1. 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의 창고 안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 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 변질하여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진, 방습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4.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 등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

5.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

6. 보세구역과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한 물품

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 미비,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 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8. 자가공장 및 시설(용광로 또는 전기로, 압연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등 물품

9.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를 하려는 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2. B/L사본 또는 B/L사본을 갈음하는 서류

3. 물품을 장치하려는 장소의 도면 및 약도. 다만, 동일화주가 동일장소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허가사항을 등록하고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신청(제8조제2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에 1개월을 연장한 기간을 담보기간으로 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 또는 업체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다만,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시 담보의 제공을 생략 받은 업체가 경영부실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중인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액은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 등 제세의 면제나 감면이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시점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나 감면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등 제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하는 때에는 그 장소가 화재, 도난, 침수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세관의 감시업무 수행상 곤란이 없는 장소인지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 등으로 확인하고, 보세화물관리 및 감시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⑧ 위험물을 보세구역외장치하려는 경우 해당 장치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12호, 2026-02-24]

1.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

2.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 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5.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담보기간 동안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의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수수료는 허가건수 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화주의 화물을 동일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장치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위험물의 보세구역외장치는 당해구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